#12 해설
2026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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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의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의 공적장부(이하 '공부')에서는
면적 단위로 제곱미터(㎡)를 쓰고, 일반적인 거래 실무에서는
제곱미터와 평(坪)을 혼용하고 있다.
1평은 3.3058 ㎡이고, 1 ㎡는
0.3025평에 해당한다.
토지의 면적은 등기비용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지역과 관계없이 면적당 같은 등기비용이
부과되지만, 단위면적당 등기비용은 논이 밭이나 임야의 2배이다.
한편 X국의 오래된 공부에는 '정단무보(町段畝步)'로 면적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정단무보'는 1900년대에 공부를
처음 만들 때부터 쓰던 토지의 면적 단위이다.
1정은 밭두둑을
의미하고, 1단은 물에 흙이 쓸려 내려간 단층 면적을 의미하며,
1무는 밭이랑 면적만큼을 나타내고, 1보는 사람의 한 걸음만큼의
면적을 나타낸다.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1정은 3,000평, 1단은
300평, 1무는 30평, 1보는 1평에 해당한다.
이 '정단무보'는 임야나
밭의 면적 단위에 사용하였다.
토지의 면적에 대해 오늘날 법령
에서 종종 사용하는 단위로, 아르(a)와 헥타아르(ha)도 있다.
1아르는 가로세로가 모두 10 m인 정사각형의 면적이고, 1헥타아르는
가로세로가 모두 100 m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의미한다.
한편 P와
Q지방에서는 논의 고유한 면적 단위로 '계(界)'를 사용했다.
1계는 쌀
1톤의 수확량을 얻기 위해 필요한 논의 면적을 말한다.
1계의 면적은
P와 Q지방에서 달랐는데 P지방에서는 100평을 1계로 불렀고,
Q지방에서는 300평을 1계로 불렀다.
<보 기>
ㄱ. P지방의 '1헥타아르의 논 A'와 Q지방의 '밭이랑 2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야 B'를 상속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을은 B보다 A의 등기비용을 더 지출하게
된다.
ㄴ. 갑이 등기소에 2정 3단 1무 10보의 토지를 등기신청하였는데,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22,900 ㎡로 기재하였다면, 실제 면적
보다 등기부에 작게 기재된 것이다.
ㄷ. P지방의 논 C에서 얻을 수 있는 쌀 수확량과 Q지방의 논
D에서 얻을 수 있는 쌀 수확량이 같다면 C 면적이 D 면적의
3배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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