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26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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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로부터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의 법은 사기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등하여 처벌한다.
여기서 이득액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한다.
<견해>
A:범죄자가 사기행위로 얻은 것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득액도 그 자체의 가액 전부로 보아야 한다.
B:이득액은 범죄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다.
즉 이득액은 사기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그 자체의 가액에서, 범죄자가 거래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지불한 대가를 공제한 것이다.
<사례 1>
갑은 을에게 토지를 시가 16억 4,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의 일부인 10억 2,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을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례 2>
갑은 을로부터 시가 15억 3,000만 원의 토지를 구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을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갑은 을의 토지가 공시지가 8억 1,000만 원에 헐값으로 국가에 수용될 것이라고 을을 속이고 위 시가의 토지를 10억 2,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보 기>
ㄱ. <사례 1>과 <사례 2>를 포함하여 그 어떤 사건에서든 A에 따르는 것이 B에 따르는 것보다 이득액이 더 크게 산정된다.
ㄴ. B에 따르면, <사례 1>에서의 이득액과 <사례 2>에서의 이득액 차이는 1억 1,000만 원이다.
ㄷ. <사례 2>에서 갑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토지의 시가가 10억 2,000만 원으로 하락하였다면, 하락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A에 따르면 이득액이 동일하지만 B에 따르면 이득액이 달라진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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