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편익을 누리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상이한 것을 편익과 비용 간 절연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나타난다. 절연에는 미시절연과 거시절연이 있다. 미시절연은 정부 사업으로 부터 나오는 편익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만 비용 부담은 납세자나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져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 소수의 수혜자는 정부 사업을 유지 또는 확장하기 위해 로비 활동과 같은 조직된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있는 반면, 비용 부담자들은 각자의 비용이 크지 않고 조직화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한편, 거시절연은 정부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편익은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비용은 소수의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정부와 정치인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소수의 과도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갖는 다수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펼 유인이 있다. 편익과 비용 간 절연은 정부의 적극적 사업 수행뿐 아니라 비개입도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총기를 규제하면 다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소수의 집단은 정치·경제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소수의 저항을 극복할 만큼 다수 국민의 유인이 충분히 잘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기 규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그에 따른 소수의 비용보다 크더라도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 ㄱ. 미국에서 총기 규제 정책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거시절연의 사례에 해당한다. ㄴ. 로비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미시절연으로 야기되는 비효율은 완화될 것이다. ㄷ.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부 정책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 유통이 활발해지면 거시절연으로 야기되는 비효율은 완화될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편익과 비용 간 절연 현상(미시절연, 거시절연)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 사례에 적용하여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의 편익을 누리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불일치하는 '절연' 현상을 미시절연과 거시절연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미국의 총기 규제 사례를 통해 절연이 정부의 비개입까지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비용을 내는 사람이 서로 다를 때, 이를 **편익과 비용 간 절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괴리는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게 만들어 경제적 비효율을 낳습니다. **미시절연**은 이득을 보는 사람은 소수이고 비용을 내는 사람은 다수일 때 발생합니다. 혜택이 집중된 소수는 로비 등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얇고 넓게 비용을 부담하는 다수는 굳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에게 유리한 정책이 유지되거나 확장됩니다.

2026년 LEET 추리논증 24번 해설

#2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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