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26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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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 법원은 구금형을 받은 범죄자에게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A조치> 또는 <B조치>를 취할 수 있다.
<A조치>
이 조치는 경미한 범죄를 처음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금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은 형기의 1/2
시점에 구금 기간 중 교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상자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남은 형기(이하 '잔여 형기')의 집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선고한다.
집행이 중단되어 석방되면, 잔여 형기
동안 대상자는 교정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교정기관의 감독에
잘 따른 경우 잔여 형기가 만료하는 시점에 선고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정기관의 감독규정을 위반한 경우
에는 다시 구금되고 잔여 형기가 집행된다.
<B조치>
이 조치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은 대상자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선고된 형기의 종료 시점에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형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고한다.
형기의
종료 시점에 법원은 구금 기간 중 교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상자가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면 앞서 선고된 형기의 1/2
범위에서 구금형을 연장하는 조치를 선고한다.
<보 기>
ㄱ. <A조치>와 <B조치> 모두 처음 구금형을 선고할 때 대상자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ㄴ. 2년의 구금형과 <A조치>가 선고된 사람이 2년의 구금형과
<B조치>가 선고된 사람보다 집행 종료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ㄷ. 형사처벌로 범죄자가 구금된 기간은 이미 저지른 범죄행위에
상응해야 한다는 원칙에 <A조치>는 부합하지만 <B조치>는
부합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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