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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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을 읽고 잘못 추론한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의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정도를
놓고 고심 중에 있다.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유흥업소의 수를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지역 내 고용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속을 약화할 경우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
한다.
이 때, 단속을 강화할 경우 관내 유흥업소의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60%,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30%, 증가할
가능성이 10%라고 한다.
반면에 단속을 약화할 경우 유흥
업소의 감소가능성이 10%,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30%,
증가가능성이 60%이다.
다음으로, 유흥업소가 감소할 경우에 고용 감소 가능성이
60%,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30%, 증가 가능성이 10%이다.
유흥업소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고용 감소 가능성이 30%,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40%, 증가 가능성이 30%이다.
유흥
업소가 증가할 경우 고용 감소 가능성은 10%,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은 30%, 증가 가능성은 60%이다.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단속강화 | 유흥업소 감소(60%) | 고용감소(60%) |
| 고용유지(30%) | ||
| 고용증가(10%) | ||
| 유흥업소 유지(30%) | 고용감소(30%) | |
| 고용유지(40%) | ||
| 고용증가(30%) | ||
| 유흥업소 증가(10%) | 고용감소(10%) | |
| 고용유지(30%) | ||
| 고용증가(60%) | ||
| 단속약화 | 유흥업소 감소(10%) | 고용감소(60%) |
| 고용유지(30%) | ||
| 고용증가(10%) | ||
| 유흥업소 유지(30%) | 고용감소(30%) | |
| 고용유지(40%) | ||
| 고용증가(30%) | ||
| 유흥업소 증가(60%) | 고용감소(10%) | |
| 고용유지(30%) | ||
| 고용증가(60%) |
한편, 고용이 현재보다 증가할 경우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10억 원,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3억 원,
감소할 경우에는 -1억 원이라고 한다.
①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고용증가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2.1억 원이다.
②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약화할 경우, 고용감소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0.21억 원이다.
③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현재보다 약화할 경우, 고용이 현
상태를 유지하여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0.99억 원이다.
④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경우와 약화하는 경우, 고용
증가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차이는 2.5억 원
이다.
⑤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경우와 약화하는 경우, 고용
감소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차이는 0.2억 원
이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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