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에 규정된 영사기능 수행 및 파견국 국민의 권리 보호 절차를 파악하여, A국의 조치 중 절차 위반이 아닌 것을 판별합니다. 본문은 파견국 영사관원과 국민 간의 자유로운 접촉 권리, 구금 통보의 선행 조건(국민의 요청), 무조건적인 통신 전달 의무 및 권리 고지 의무, 그리고 법적 대리 주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 항목은 영사관원과 파견국 국민이 서로 자유롭게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통신 및 접촉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b) 항목은 접수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주의해서 보아야 할 핵심 요건은, 국민이 구속된 사실을 접수국 당국이 영사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국민이 '요청할 때'에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