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해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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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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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각각 1억 원씩 투자하여 갑회사를 설립하였다.
A와 B는 갑회사의 사원으로 갑회사의 모든 업무 집행을 담당하였는데, 갑회사는 주거래은행인 을은행에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현재 갑회사에는 을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1억 원 이외에는 어떠한 재산도 없다.
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옳게 추론한 것은? (단, 갑회사의 사원은 A와 B로 한정한다)
제○○조 (사원의 책임)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조 (사원의 항변)
①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제○○조 (재산을 출연한 채무자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재산의 출연으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연대채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으로서 동일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지고, 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모두 소멸되는 채무
※ 항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나 주장을 막는 사유
※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대등액의 채권·채무를 서로 소멸(상쇄)시키는 행위
※ 구상권: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갚은 채무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① B는 을은행에 대하여 1억 원에 한하여 변제책임이 있다.
② 갑회사와 A, B는 을은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③ 을은행이 B에게 2억 원의 변제청구를 한 경우, B는 2억 원에 대한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④ B가 을은행에 대하여 1억 원을 변제하였다면, A에 대하여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을은행이 A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1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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