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해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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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류독감은 그 자체로 조류에 대한 전염성이나 치사율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그 경제적 손실도 크다.
또한 최근
에는 조류독감이 인체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더욱 더
위험하다.조류독감 관련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진
홍길동 사무관은 전염성을 고려하여 4단계의 경계시스템을
발동시킨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경계
발동이 필요하지만, 경계시스템 발동은 국가경제에 직접적
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류독감의 특성과 경계
시스템 발동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류독감의 특성>
○ 조류독감의 전염성: 감염조류 발생 시 일주일 이내에
반경 100 km 이내 조류 중 약 20 %가 감염된다.
○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위험성: 반경 10 km 이내 감염
조류 200마리 당 인체감염자 1명이 발생한다.(현재
까지 인체 간 전염은 불가능하다)
<경계시스템 발동 기준>
1단계 경계: 1마리 이상의 감염조류가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발동
2단계 경계: 20마리 이상의 감염조류가 발생하고 확산이
우려될 때 발동
3단계 경계: 300마리 이상의 감염조류가 발생하고 확산
우려가 있으며 1명 이상의 인체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발동
4단계 경계: 10명 이상의 인체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발동
경계발동 단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단, 각 단계의 손실액은 직전 단계의 손실을 포함하며 경계
발동으로 인한 손실 이외의 경제적 손실은 없다)
<경제적 손실>
1단계 경계발동: 가축농가에서 약 200억 원 손실
2단계 경계발동: 관련 산업에서 약 1,000억 원 손실
3단계 경계발동: 수출을 포함한 약 2조 원의 손실
4단계 경계발동: 전체 국가경제에서 20조 원 이상의 손실
① 감염조류 19마리의 증가만으로도 약 800억 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인체감염자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관련 산업에서 약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조류독감으로 인한 국가경제 손실액이 2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감염조류의 숫자가 300마리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④ 국가가 조류독감으로 인해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은 최소한 2,000마리 이상의 감염조류가 발생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감염환자가 1명만 발생
하여도 그에 대한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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