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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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을 읽고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과실의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과실유무를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법정책적 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해석론을 보면, 과실유무의 판단은 일반인·보통인의 주의정도를 다하였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동조의 과실은 개개인의 평상시의 주의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구체적 과실이 아니라 일반인·보통인의 주의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물론 이 때의 일반인·보통인이란 당사자의 직업, 지위, 당해사건의 환경 등을 고려한 평균개념이다.그러나 추상적인 기준을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관사 갑은 선창에 메어 두었던 배가 밧줄이 느슨해져 움직이는 바람에 옆에 있던 다른 배를 파손한 사건에서, 가해를 한 배의 소유자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소유자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수가 있다.
(1) 그 배를 묶어 둔 밧줄이 느슨해져 다른 배에게 피해를 줄 확률(P), (2) 그러한 사건이 생길 때 다른 배에게 줄 피해의 정도(L), (3) 그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B)이 그것이다.
배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은 B < PL 일 때 물을 수 있다.
<보 기>
ㄱ. B가 주의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면, PL은 주의의무를 이행할 경우 방지할 수 있는 기대손실액이다.
ㄴ. 사고방지비용이 사고의 기대손실액(사고확률×사고피해 금액)보다 작은데도 사고방지노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갑에 의하면, 사고확률이 0.1%, 사고피해금액이 25,000원 그리고 사고방지비용이 50원인 경우 배 소유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갑에 의하면, 한 사람의 과실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고방지비용과 다른 사람의 사고방지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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