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표 1>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현황에 관한 자료이고, <표 2>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사업의 12대 분야별 분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현황

(단위: 억원,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국고 보조금	325,376	65.0	344,772	64.8	379,525	63.9	400,098	65.7
대응 지방비	175,399	35.0	186,889	35.2	214,482	36.1	208,653	34.3
합 계	500,775	100.0	531,661	100.0	594,007	100.0	608,751	100.0

<표 2>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12대 분야별 분류

(단위: 억원, %)

분야	국고보조금	대응지방비	평균 국고보조율
보건·복지·고용	230,215	104,003	68.9
교육	1,066	517	67.4
문화·체육·관광	16,293	17,405	48.4
환경	38,476	24,923	60.7
R&D	－	－	－
산업·중소·에너지	7,149	3,747	65.6
SOC	35,359	21,081	62.6
농림·수산·식품	55,956	25,553	68.7
국방	50	50	50.0
외교·통일	118	15	88.7
공공질서·안전	8,197	7,378	52.6
일반·지방행정	7,219	3,981	64.5
충 계	400,098	208,653	65.7

주: 평균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대응지방비)] × 100
<보 고 서>

2011~2014년 예산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2011년 약 32.5조원
에서 2014년 약 40.0조원으로 20% 이상 증가하였고, 대응지방
비도 2011년 약 17.5조원에서 2014년 약 20.9조원으로 20% 이
상 증가하였다.
평균 국고보조율은 2011년 이후 2013년까지는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
율 인상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12대 분야를 기준으로 살펴본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사업 및 대응지방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금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약 23.0
조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타 분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 "환경", "SOC", "문
화·체육·관광" 순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
으며, R&D 분야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
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응지방비 기준에서 볼 때에도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약 10.4조원으로 전체 대응지방비 중 절반 이상의 비중
을 차지하였으며, 이하 "농림·수산·식품", "환경", "SOC", "문
화·체육·관광" 순으로 나타나, 국고보조금의 분야별 비중과
순서가 동일하다.

셋째, ㉤평균 국고보조율 측면에서 볼 때, "R&D", "국방",
"외교·통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야별 평균 국고보조율은 60
~70%대에서 균일하게 나타났으나, "공공질서·안전" 및 "문화
·체육·관광" 두 분야는 60% 미만으로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매
우 낮았다.
이는 두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타 분야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대응지방비 부담 비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