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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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지자체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단속 실적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연도별 단속실적
| 구분 연도 |
점검대상 업소수(개) (A) |
점검 업소수(개) (B) |
위반 업소수(개) (C) |
점검률 (D)=B/A |
점검대상 적발률(%) (E) |
|---|---|---|---|---|---|
| 2002 | 77,434 | 101,076 | 6,419 | 1.31 | 8.29 |
| 2003 | 92,490 | 119,771 | 7,965 | 1.29 | 8.61 |
| 2004 | 77,424 | 116,472 | 5,813 | 1.50 | 7.51 |
| 2005 | 91,126 | 114,665 | 5,145 | 1.26 | 5.65 |
| 2006 | 91,093 | 113,325 | 5,327 | 1.24 | 5.85 |
| 2007 | 92,346 | 105,132 | 4,476 | 1.14 | 4.85 |
| 2008 | 92,713 | 102,354 | 3,848 | 1.10 | 4.15 |
| 2009 | 91,710 | 79,956 | 3,128 | 0.87 | 3.41 |
| 2010 | 89,895 | 77,973 | 3,801 | 0.87 | 4.23 |
주: 1. 단속적발률(%) = (C/B) × 100
2. E(%) = (C/A) × 100
<표 2> 시·도별 단속실적(2008~2010년, 최근 3개년 평균)
| 구분 지역 |
점검대상 업소수(개) (A) |
점검 업소수(개) (B) |
위반 업소수(개) (C) |
점검대상 적발률(%) (E) |
단속 적발률(%) (F) |
단속 공무원수(명) (G) |
|---|---|---|---|---|---|---|
| 서울 | 3,608 | 4,652 | 301 | 8.34 | 6.47 | 1,367 |
| 부산 | 4,333 | 4,128 | 281 | 6.49 | 6.81 | 640 |
| 대구 | 3,102 | 3,585 | 117 | 3.77 | 3.26 | 540 |
| 인천 | 6,924 | 8,391 | 347 | 5.01 | 4.14 | 1,097 |
| 광주 | 1,588 | 1,581 | 47 | 2.96 | 2.97 | 417 |
| 대전 | 1,140 | 1,318 | 49 | 4.30 | 3.72 | 357 |
| 울산 | 1,596 | 2,021 | 67 | 4.20 | 3.32 | 367 |
| 경기 | 29,156 | 28,188 | 1,330 | 4.56 | 4.72 | 2,157 |
| 강원 | 3,038 | 2,764 | 98 | 3.23 | 3.55 | 437 |
| 충북 | 4,886 | 4,422 | 178 | 3.64 | 4.03 | 427 |
| 충남 | 5,976 | 4,692 | 132 | 2.21 | 2.81 | 580 |
| 전북 | 4,250 | 4,214 | 79 | 1.86 | 1.87 | 533 |
| 전남 | 4,447 | 3,600 | 87 | 1.96 | 2.42 | 560 |
| 경북 | 7,740 | 5,976 | 167 | 2.16 | 2.79 | 960 |
| 경남 | 8,730 | 6,743 | 305 | 3.49 | 4.52 | 1,070 |
| 제주 | 925 | 485 | 8 | 0.86 | 1.65 | 57 |
| 합계 | 91,439 | 86,760 | 3,593 | 3.93 | 4.14 | 11,563 |
주: 1. 점검대상업소수 대비 단속공무원수 = G/A
2. 점검률 = 점검업소수/점검대상업소수
3. E(%) = (C/A) × 100
4. F(%) = (C/B) × 100
<보 고 서>
<표 1>을 보면 감시 단속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 ㉠2002년 이후 위반업소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점검률은 점검업소수를 점검대상업소수로 나눈 값인데, 2002년의 1.31회에서 2010년 0.87회 정도로 감소하였다.
㉡단속적발률 역시 2007~2009년 사이에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0년의 단속적발률은 약 4.9%로 2009년보다 1%p 높아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점검대상 적발률이나 단속적발률이 낮아지는 것은 배출기준 위반업소가 감소하는 긍정적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2>는 최근 3년간(2008~2010년) 평균 시·도별 단속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시·도별 평균단속실적을 보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도별 점검대상업소수 대비 단속공무원수의 최고값은 최저값의 6배 이상이고, ㉣감시 단속의 빈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점검률은 서울이 제주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검대상 적발률과 단속적발률은 규제의 적극성과 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별 점검대상 적발률과 단속적발률은 각각 최고값이 최저값의 9배 이상, 4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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