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표>는 「2014년～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분야별 의무지출 전망 및 재정수지·국가채무 전망이다.
제시된 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분야별 의무지출 전망

(단위: 조원)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의무지출	167.2	174.0	192.2	205.1	219.6
지방이전재원	76.6	74.2	85.3	91.3	98.1
복지분야	69.8	77.3	83.6	89.7	96.4
이자	16.8	18.0	18.5	19.3	20.2
기타	4.1	4.5	4.8	4.8	4.9
재량지출	188.6	202.0	201.4	203.3	204.3
총지출	355.8	376.0	393.6	408.4	424.0

주: 1. 총지출 = 의무지출 + 재량지출
　　2. 의무지출 = 지방이전재원 + 복지분야 + 이자 + 기타

<표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관리재정수지	-25.5	-33.6	-30.9	-24.0	-18.1
국가채무	527.0	570.1	615.5	659.4	（　）
적자성채무	282.7	314.2	349.6	378.6	400.2
금융성채무	244.3	255.9	265.9	280.9	291.4
GDP	1,501.4	1,596.9	1,690.9	（　）	（　）
전년대비GDP 성장률	5.34	6.36	5.89	6.26	6.04
총수입	369.3	382.7	404.6	428.1	450.8
국세수입	216.5	221.4	238.1	254.1	272.3

주: 1. 국가채무 = 적자성채무 + 금융성채무
　　2. <표>와 <보고서>의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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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최근 경기부진의 지속으로 인한 세수부족 하에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정과제·지역공약 관련 재정소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재량적 재정정책의 여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금번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약 47.0%에서 2017년에 50%를 초과한 후 2018년 약 51.8%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014년 대비 2018년의 지출 유형별 의무지출은 기타를 제외하고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이자 의무지출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수입에 비해 증가한 세출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 국가채무는 2014년 527.0조원(GDP 대비 35.1%)에서 2018년 691.6조원(GDP 대비 40.3%)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2014년 대비 2018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31.2%로 같은 기간의 총수입 증가율(22.1%)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 적자성채무가 2015년 314.2조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서고 2018년에는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기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경기대응을 위해 소폭의 재정적자를 용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경기부진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 확충 등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배분과 재정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