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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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13년 말 기준, 6개 지방국세청과 8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관련 자료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위: 명)
| 지방 국세청 | 서울지방 국세청 | 중부지방 국세청 | 대전지방 국세청 | 광주지방 국세청 | 대구지방 국세청 | 부산지방 국세청 | ||
|---|---|---|---|---|---|---|---|---|
| 담당인원 (전체인원) | 9 (1,724) | 6 (888) | 6 (295) | 7 (297) | 9 (308) | 9 (508) | ||
| 세무서 | 성동 세무서 | 동수원 세무서 | 서대전 세무서 | 익산 세무서 | 북광주 세무서 | 울산 세무서 | 마산 세무서 | 금정 세무서 |
| 담당인원 (전체인원) | 9 (235) | 5 (123) | 6 (190) | 4 (115) | 6 (164) | 4 (133) | 5 (152) | 5 (125) |
주: 1. 담당인원은 실무담당자 현황을 말함.
2. 담당부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임.
(단위: 개, 명)
| 지방 국세청 | 서울지방 국세청 | 중부지방 국세청 | 대전지방 국세청 | 광주지방 국세청 | 대구지방 국세청 | 부산지방 국세청 | ||
|---|---|---|---|---|---|---|---|---|
| 관할 세무서 | 24 | 28 | 14 | 14 | 13 | 16 | ||
| 납세자 | 법인 161,453 | 134,862 | 42,093 | 45,639 | 35,668 | 62,859 | ||
| 개인 1,334,527 | 1,890,479 | 511,723 | 465,639 | 504,076 | 878,729 | |||
| 세무서 | 성동 세무서 | 동수원 세무서 | 서대전 세무서 | 익산 세무서 | 북광주 세무서 | 울산 세무서 | 마산 세무서 | 금정 세무서 |
| 납세자 | 법인 8,011 | 4,760 | 6,779 | 3,268 | 4,854 | 4,066 | 4,310 | 4,660 |
| 개인 90,444 | 77,065 | 88,447 | 33,699 | 50,997 | 46,401 | 56,270 | 69,318 |
주: 법인납세자수는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조합법인을 포함한 수치이며, 개인납세자수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단위: 건, %)
| 구 분 | 처리대상 | 처리현황 | 진행 | ||||
|---|---|---|---|---|---|---|---|
| 계 | 인용 | 기각 및 각하 | 인용률 (%) | ||||
| 지방 국세청 | 서울 | 1,824 | 1,679 | 21.9 | |||
| 중부 | 1,907 | 1,758 | 26.2 | ||||
| 대전 | 353 | 330 | 25.1 | ||||
| 광주 | 182 | 169 | 18.3 | ||||
| 대구 | 185 | 169 | 23.7 | ||||
| 부산 | 631 | 580 | 24.7 | ||||
| 세무서 | 성동 | 68 | 29 | 36.9 | |||
| 동수원 | 53 | 39 | 20.4 | ||||
| 서대전 | 35 | 29 | 12.1 | ||||
| 익산 | 7 | 6 | 14.3 | ||||
| 북광주 | 10 | 9 | 10.0 | ||||
| 울산 | 14 | 12 | 7.7 | ||||
| 마산 | 12 | 11 | 8.3 | ||||
| 금정 | 26 | 18 | 28.0 | ||||
주: 1. 지방국세청의 경우 각 관할세무서의 처리건수를 더한 수치임.
2. 인용률(%) = (인용 / 처리현황) × 100
처리대상 = 인용 + 기각 및 각하 + 진행
3. 빈칸은 삭제된 자료임.
<보 기>
ㄱ. 전체인원 대비 납세자 권익보호 담당인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각각 대구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이다.
ㄴ. 대전·광주·부산지방국세청 중 법인납세자 대비 개인납세자의 비율이 높은 지방국세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부산 – 광주 – 대전 순이다.
ㄷ. <표 3>에서 각 지방국세청을 이의신청 인용건수와 진행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 순서는 동일하다.
ㄹ. 각 지방국세청의 관할세무서별 평균 이의신청 처리대상건수가 두 번째로 높은 지방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이고, 세 번째로 낮은 지방청은 대전지방국세청이다.
ㅁ. <표 3>의 익산·마산·금정세무서는 이의신청 처리대상의 처리가 모두 완료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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