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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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할 때, 각 가족들이 현재 경작할 수 있는 토지[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한 것은?
○ 모든 호주(戶主)는 국가로부터 영업전(永業田) 20무(畝)를 지급받았다.
이 영업전은 상속이 가능하였다.
단, 상속의 결과 영업전이 20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국가가 환수하였다.
○ 신체 건강한 남자는 18세가 되면 구분전(口分田) 80무를 지급받았다.
상속이 가능했던 영업전과 달리 구분전은 노동력의 감퇴 또는 상실에 따라 국가의 환수 대상이 되었다.
즉 60세가 되면 국가가 구분전의 절반을 환수하였고, 사망하면 나머지 절반도 마저 환수하였다.
○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일지라도 심각한 신체장애로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는 구분전을 40무만 지급받았다.
○ 17세 미만의 남자이지만 호주인 경우에는 구분전 40무를 지급받았다.
○ 여자는 원칙적으로 구분전의 수전(授田) 대상이 아니었지만, 남편이 사망한 과부에게만은 구분전 30무를 지급하였다.
① 작년에 화재로 부모를 잃어 호주가 된 12세의 A는 5세 위의 누나와 함께 살고 있다.
→ 60무
② 60세 되던 해에 전염병이 창궐한 탓에 아내와 아들 부부를 잃은 올해 70세의 호주 B는 17세 된 손자와 15세 된 손녀를 데리고 산다.
→ 60무
③ 작년에 동갑내기 남편을 잃어 호주가 된 40세의 C는 21세의 아들과 함께 사는데, 이 아들은 선천적인 신체장애로 남들만큼 일하지 못한다.
→ 70무
④ 올해 30세인 호주 D는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10년 전에 결혼하였으며 그의 부모는 모두 오래 전에 사망하였다.
그의 슬하에는 17세 미만인 아들 둘과 딸 둘이 있다.
→ 100무
⑤ 올해 55세인 호주 E는 아내와 장성한 아들 둘을 데리고 사는데 큰 아들은 24세, 작은 아들은 20세이다.
두 아들은 모두 신체 건강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다.
→ 260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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