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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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행위가 '뇌물에 관한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뇌물에 관한 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하는 수뢰죄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공여(자진하여 제공하는 것)
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증뢰죄를 포함한다.
뇌물에
관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즉 직무의 대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뇌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뇌물은 불법한 보수이어야 한다.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
이다.
그리고 '불법한 보수'란 정당하지 않은 보수이므로,
법령이나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대가는 뇌물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수수'란 뇌물을 취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수라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나
제3자의 소유로 할 목적으로 남의 재물을 취득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한편 보수는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임을 요하고, 그 종류, 성질, 액수나 유형, 무형을 불문한다.
※ 중재인이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중재위원, 중재법에 의한
중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① 甲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X은행장인 乙로
부터 X은행이 추진 중이던 업무전반에 관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전을 받았다.
② 甲은 각종 인·허가로 잘 알게 된 담당공무원 乙에게 건축
허가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술을 접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乙이 윤락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경찰청 형사과 소속 경찰관 甲은 乙회사가 외국인 산업연수
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丙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④ 자치단체장 甲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업자 乙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부하직원의 식대, 휴가비와 자치단체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⑤ 노동부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업무를
취급하던 甲이 乙로부터 인력송출의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예치시켰다가 그 뒤
후환을 염려하여 乙에게 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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