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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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규정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제○○조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조 부부 사이에 체결된 재산에 관한 계약은 부부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조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에 한하여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보 기>
ㄱ. 약혼자 A와 B가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아직 혼례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부부가 된다.
ㄴ. A는 혼인 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자기가 장래 취득할
부동산을 배우자 B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지만,
마음이 바뀌면 혼인 중에는 이 약정을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다.
ㄷ. B는 배우자 A에게 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여하였는데,
A가 친구 C에게 이 주택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
하였더라도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면 B는 C에게 그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혼인 후 사이가 좋을 때에 A가 배우자 B에게 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여했으나, 이혼을 한 현재는 이전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주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ㅁ. 약혼자 A와 B가 혼인 후 B의 재산을 A가 관리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아직 혼인신고 이전이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합의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일방(한쪽)을 말한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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