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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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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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A는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기 소유 X 물건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그 승낙 여부를 2008년 1월
15일까지 통지해 달라고 하였다.
다음 날 A는 "2008년 1월 1일에
했던 청약을 철회합니다."라고 B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같은 해
1월 12일 B는 "X 물건에 대한 A의 청약을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여 같은 해 1월 14일 A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법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
한다.
②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
제○○조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승낙기간의 지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제○○조 ①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
②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
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다.
제○○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성립된다.
제○○조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 상거소라 함은 한 장소에 주소를 정하려는 의사 없이 상당기간
머무는 장소를 말한다.
① 계약은 2008년 1월 15일에 성립되었다.
② 계약은 2008년 1월 14일에 성립되었다.
③ A의 청약은 2008년 1월 2일에 철회되었다.
④ B의 승낙은 2008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⑤ B의 승낙은 2008년 1월 12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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