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해설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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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청
나라는 백성들로부터 토지세(土地稅)와 인두세(人頭
稅)를 징수하였다.
토지세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는데, 단위 면적당 토지
세액은 지방마다 달랐다.
한편 인두세는 모든 성인 남자
들에게 부과되었는데, 역시 지방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인두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기
적인 인구조사를 통해서 성인 남자 인구의 변동을
정밀하게 추적해야 했다.
그러다가 1712년 중국의 황제는 태평성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거두는 인두세의
총액을 고정시키고 앞으로 늘어나는 성인 남자 인구에
대해서는 인두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법령을 반포
하였다.
1712년의 법령 반포 이후 지방에서 조세를 징수
하는 관료들은 고정된 인두세 총액을 토지세 총액에
병합함으로써 인두세를 토지세에 부가하는 형태로 징수
하는 조세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즉 해당 지방의
인두세 총액을 토지 총면적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을
종래의 단위면적당 토지세액에 더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세 개혁에 대한 반발 정도가 지방마다 달랐고,
반발정도가 클수록 조세 개혁은 더 느리게 진행되었다.
이때 각 지방의 개혁에 대한 반발정도는 단위면적당
토지세액의 증가율에 정비례 하였다.(나) 1712년 조세 개혁 실시 이전 각 지방의 토지세와
인두세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였다.
| 지방 | 토지세 | 인두세 | ||
|---|---|---|---|---|
| 토지총면적 (단위: 무(畝)) |
단위면적당 세액 (단위: 냥/무) |
인두세총액 (단위: 냥(兩)) |
1인당 인두세액 (단위: 냥(兩)) |
|
| 갑 | 2,500,000 | 2.00 | 500,000 | 1.00 |
| 을 | 6,000,000 | 1.50 | 600,000 | 1.50 |
| 병 | 1,000,000 | 2.50 | 400,000 | 1.25 |
| 정 | 2,400,000 | 2.00 | 960,000 | 1.20 |
제시문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조세 개혁 속도가 빠른 지방
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제시문에 등장하지 않는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을 - 갑 - 병 - 정
② 을 - 갑 - 정 - 병
③ 병 - 갑 - 을 - 정
④ 병 - 정 - 갑 - 을
⑤ 정 - 병 - 갑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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