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3 해설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제시문에 근거하여 <보기>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국제관습법이란 상당기간 동안 국가들 사이에 일반적이고 일관된 관행이 있어 왔고 해당 관행이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인정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 국가의사주의와 보편주의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실증주의에 기초한 국가의사주의(state voluntarism)는 모든 국제법은 국가의 의사에 의해 제정된 조약이나 국가들의 오랜 관행을 국가 스스로 법으로 인정 또는 수락함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며 국가의사 위에 존재하는 상위 법질서의 존재를 부인한다.
자연법주의에 기초한 보편주의(universalism)는 국제법이 국가간 합의에 의해 제정되기도 하지만 국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사회에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자연법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내용은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국제관습법을 묵시적 합의에 의한 조약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자들의 입장과 유사하다.
ㄴ.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생독립국에도 해당 국제관습법이 적용되는 것은 국가의사주의와는 조화되기 힘들다.
ㄷ. 국제관습법의 형성시 지속적으로 반대한 국가에는 해당 국제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은 국가의사주의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ㄹ. 극단적 보편주의자들은 대량학살금지의무를 조약으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가들이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ㅁ. 극단적 국가의사주의자들은 국제관습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해당 국제관행을 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