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해설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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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공공사업에 여러 가지의 대안이 있을 때에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순편익(편익-비용)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은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 년에 걸쳐 발생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현재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시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사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r, discount rat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공공사업이 실시된 해부터 연간 1,000억원의 편익이 발생되고 할인율이 15%라면, 그 공공사업의 현재가치는 사업 첫 해에는 1,000억원, 2차 년도에는 870억원(1,000억원×할인계수)이 되는 것이다.
다음 표는 P 자치단체가 2008년도에 S 공공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세 가지 대안의 소요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할인율은 15%이며, 세 대안의 실행결과로 발생하는 편익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단위 : 억원)
| 구 분 | 연 도 | 합계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대안 A | 시설비 | - | 500 | 500 | 1,500 | - | |
| 토지비용 | 500 | 500 | - | - | - | ||
| 인건비 | - | - | 1,000 | 2,000 | 4,000 | ||
| 기타 운영비 | - | - | 500 | 500 | 2,000 | ||
| 총비용 | 500 | 1,000 | 2,000 | 4,000 | 6,000 | 13,500 | |
| 대안 B | 시설비 | 1,000 | 3,500 | - | - | - | |
| 인건비 | 1,000 | 500 | 500 | 500 | 500 | ||
| 기타 운영비 | 3,000 | - | 1,000 | - | - | ||
| 총비용 | 5,000 | 4,000 | 1,500 | 500 | 500 | 11,500 | |
| 대안 C | 시설비 | 500 | 500 | 200 | 600 | - | |
| 인건비 | - | - | 1,000 | 3,000 | 4,500 | ||
| 기타 운영비 | - | - | 300 | 400 | 500 | ||
| 총비용 | 500 | 500 | 1,500 | 4,000 | 5,000 | 11,500 | |
※ 할인계수 = 1/(1+r)ᵗ. 할인율(r)이 15%일 때, 사업시행 연도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 및 비용의 할인계수는 다음과 같다(t는 사업 개시 후 경과년수임).
| 연도 | 할인계수 |
|---|---|
| 사업 당해 년도 | 1.000 |
| 사업 2차 년도 | 0.870 |
| 사업 3차 년도 | 0.756 |
| 사업 4차 년도 | 0.658 |
| 사업 5차 년도 | 0.572 |
① 할인율을 15%보다 높인다면,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떨어진다.
② 대안 A와 C를 비교하면 대안 C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대안 B와 C를 비교하면 대안 C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할인율을 10%로 낮출 때, 순편익의 하락폭이 가장 작은 것은 대안 A이다.
⑤ 사업 연도가 경과할수록 연도별 총비용의 현재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대안 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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