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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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규정을 옳게 해석하거나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조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할 권한을 갖는다.
제○○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제○○조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보 기>
ㄱ. 국무회의의 최대 구성원수와 감사원의 최대 구성원수의 합은 41인이다.
ㄴ. 부도덕한 사생활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된다.
ㄷ. 국무위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는 대통령의 국정행위문서에 대한 부서를 거부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하지만, 국무위원의 해임은 국무총리의 제청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다.
ㅁ. 탄핵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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