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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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보기>의 내용이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해양오염의 발생원인은 육상기인(起因) 77%, 해상
기인 12%,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10% 등이다.
육상기인의
약 60%는 육상으로부터의 직접유입이고, 약 40%는 대기를
통한 유입이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의 대부분은 항로 확보
및 수심유지를 위한 준설물질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하수오니(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 축산분뇨
등 유기물질의 해양투기량이 준설물질의 투기량을 훨씬 능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1970년대부터 이미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규제협약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을 발효하여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육상기인 오염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기구'를
발족하여 육상기인 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주로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을 규제해 왔으며, 1995년
씨프린스 호 사고 이후로는 선박기름 유출사고 등에 대비한
방제능력을 강화해 왔다.
1996년 해양수산부 설치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해양환경보호활동에 나섰다.
또한 해양환경
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체계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오염된 해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도 추진하였다.
<보 기>
ㄱ. 우리나라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중 항로 확보 등을 위한
준설물질의 해양투기 비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ㄴ. 세계적으로 해양오염을 야기하는 오염원을 보면, 대기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의 비율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의 비율보다 크다.
ㄷ.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 설치 이전에는 관련법이 없었
으므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을
직접 적용하여 해양환경을 관리했다.
ㄹ. 우리나라에서는 육상기인 해양오염이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보다 심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ㄹ
⑤ ㄷ, ㄹ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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