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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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양도)은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첫째,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그 효력이
생긴다.
둘째,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기로 한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셋째,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인도(引渡):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이전, 즉 사실상 지배의 이전
<보 기>
ㄱ. 乙이 甲소유의 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으로 甲이 乙에게 그 동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이전
하여야 한다.
ㄴ. 乙이 甲소유의 동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과
乙 사이에 그 동산에 대한 매매를 합의하더라도 甲이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乙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다.
ㄷ. 甲이 자신의 동산을 乙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乙과의
계약으로 자신이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乙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ㄹ. 甲이 乙에게 맡겨 둔 자신의 동산을 丙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甲이 乙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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