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6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읽고 갑 국가가 취할 조치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민사소송이 가장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A, B, C, D의 네 가지 이상이 실현되어야 한다.
A :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정확성을 기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법률적용을 타당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한다.
B :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
그들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C : 소송이 제기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해야 한다.
D : 소송수행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원이 지출하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한편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고 소송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들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소송을 빨리 진행시키고, 비용과 노력을 절약하여
심리하면 재판은 오판(誤判)이 되거나 한쪽 당사자를 소홀
하게 취급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A·B의 이상과 C·D의
이상으로 이분(二分)해 보면 양자는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상충되는 이상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갑 국가의 민사소송 절차는 C·D의 이상은 이루고 있지만
A·B의 이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에 갑 국가는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보 기>
ㄱ. 소송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수행하지 않을
때 소송수행에 불이익을 주어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ㄴ. 민사소송 심급제도를 기존의 3심 제도에서 4심 제도로
개편한다.
ㄷ. 민사 분쟁에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다.
ㄹ. 소송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에게 당해 소송을
맡기지 않는 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이해관계의
범위를 확대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