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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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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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정부제출안과 국회통과안의 내용이다.
이에 근거하여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요건 | 정부제출안 | 국회통과안 |
|---|---|---|
| 총소득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일 것(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 | 좌동 |
| 부양자녀 | 다음 항목을 모두 갖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할 것 (1)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하는 입양자일 것 (2) 18세 미만일 것(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다음 항목을 모두 갖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할 것 (1) ~ (3) 좌동 |
|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할 것 |
| 재산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일 것 | 좌동 |
| 신청 제외자 | (1)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 (2) 외국인(단,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
좌동 |
<보 기>
ㄱ. 정부제출안보다 국회통과안에 의할 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자의 수가 더 줄어들 것이다.
ㄴ. 두 안의 총소득요건과 부양자녀요건을 충족하고, 소유재산이 주택(5천만 원), 토지(3천만 원), 자동차(2천만 원)인 A는 정부제출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국회통과안에 따르면 신청할 수 있다.
ㄷ. 소득이 없는 20세 중증장애인 자녀 한 명만을 부양하는 B가 국회통과안에서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B는 국회통과안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ㄹ.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정부제출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국회통과안에 따르면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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