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청은
부족한 치료약 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의약품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강제실시에 관한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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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제00조(특허권의 예외) 회원국은 특허권에 의하여 인정된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인 활용을 부당하게 저축하거나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00조(권리자의 승인 없는 다른 사용)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을 고려한다.
2. 이러한 사용은 이와 같은 사용에 앞서 사용예정자가 합리
   　적인 상업적 계약조건 하에 특허권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로 끝난 경우
   　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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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약품 특허보호의 근본취지는 신약 발명자에게 독점적인
　　이익을 인정하여 일반 공중의 발명의식을 고취하고 기술
　　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명 및
　　사회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나)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의약품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게 된다.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 및 건강을 위협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의약품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 정부가
비영리적·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특허권자의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타인에게 그 권리를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특허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공급하게 하는 강제조치

①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르면, 공중의 건강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의약품 특허권자의
　사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회원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의약품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

③ (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를
　빈번히 사용할 경우 국내 특허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④ (나)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는 적정 수준의
　의약품 공급을 도모할 수 있다.

⑤ (가)와 (나)에 따르면, 강제적인 약값의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의약품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가 없더라도 적정 수준의
　의약품 공급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