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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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하나, 신고
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15일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금 2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
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할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고
신용카드 발행회사 회원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회원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약
이라고 볼 수 없다.나. 카드의 월간 사용한도액이 회원 본인의 책임한도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사용액 중 월간 사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다.
신용카드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해 주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
<보 기>
ㄱ. 신용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카드의 분실 및 도난 시
서면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액을
그 분실 또는 도난된 카드의 사용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정할 수 있다.
ㄴ. 회원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
사용되었을 경우, 신용카드사는 서면으로 신고 접수한
날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ㄷ.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월간
카드사용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이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과실의 경중을 묻지 않고 회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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