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3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이지만,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쟁해결제도가 있다.
○ 제소전 화해 : 민사분쟁의 당사자 한 쪽이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단독판사 주재 하에 행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분쟁이
해결된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소제기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중재 : 민사분쟁을 법관이 아닌 중재인의 판단으로 해결
한다.
즉 분쟁에 대한 판단을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중재인에게 맡기고 그의 판단(중재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 조정 : 법관이나 조정위원회(판사와 민간인 조정위원 2인
으로 구성됨)가 민사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이다.
분쟁당사자는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에
조정을 신청한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분쟁은 해결된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결된
때는 조정을 신청한 때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독촉절차 : 금전(金錢)을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관련된 제도이다.
채권자가 지방법원(시·군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 황>
甲은 乙에게 자신의 X주택을 임대하여 주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자 甲은 乙에게 여러 차례 X주택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乙은 X주택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다.
<보 기>
ㄱ. 甲이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乙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ㄴ. 甲이 제소전 화해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은 조정
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만이 개입하는
제소전 화해와 차이가 있다.
ㄷ. 甲은 법원에 독촉절차를 신청하여 乙에게 지급명령을
받게 한 후 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X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ㄹ. 甲은 乙과의 분쟁을 화해, 조정,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데,
법관이 이 절차를 모두 진행한다.
ㅁ. 甲이 2009년 5월 1일 조정을 신청하였지만, 그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2009년 8월 10일 조정절차가 종료되었다.
이 경우 甲과 乙 사이에 2009년 8월 10일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