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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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A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을 외부효과라 한다.
이에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란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긍정적 외부효과란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혜택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나. 정부는 직접 규제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간접 규제를 통해 민간의
사적 이익 동기와 사회적 효율이 일치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과세를 (A)라고 한다.
(A)의 이상적인 금액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외부효과 비용과 같아야 한다.
정부가
직접 규제보다 (A)를 선호하는 이유는 민간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낮은 비용으로 같은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 기>
ㄱ. 인체에 해로운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농약의 과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농약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였다.
ㄴ. 특정 제품에 세금을 부과해도 수요가 변하지 않을 것이
므로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
하였다.
ㄷ.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오물세를 징수하였다.
ㄹ. 신기술 개발을 위해 새로 시설투자를 한 기업체에게 경비
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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