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2010년 2월 근무내역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2월 한 달간의 총 임금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입니다. 하루 17시에 근무를 시작하는 규칙에 따라 매일 발생하는 '야간근로' 시간을 구하고, 소정근로시간(35시간)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의 차이에 따른 '법내연장근로' 가산임금 미지급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기본 시간급은 통상임금인 시간당 2만 원입니다. 2월은 정확히 4주로 구성되며 1주일마다 토요일에 주휴수당 14만 원이 주어지므로, 이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월 기본급과 총 주휴수당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조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노사가 약정한 3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40시간 이내인 '법내연장근로' 구간에는 가산임금이 붙지 않습니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1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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