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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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각 입장과 <보기>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재판관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국민의 선거에 기초한 국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상반된 입장이 있다.
입장 Ⅰ: 입법부의 법률이 국민의 법의식이나 정서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거나 기존의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법부가 그에 관한 가치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
입장 Ⅱ: 사법부도 역사발전과 진보적인 사회정책형성에 기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적 선례에 지나치게 구속될 것이 아니라, 헌법규범을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
<보 기>
ㄱ. 정치적·경제적 쟁점을 띤 문제에 대하여 그다지 전문적 지식을 지니지 못한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ㄴ.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을 하기도 한다.
ㄷ. 다수결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결정할 수 없다.
ㄹ. 입법작용과 그에 대한 평가는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ㅁ. 최고의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 성문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하고 있는데, 국가의 어떠한 행위도 이러한 헌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ㅂ. 국회의 입법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추정된다.
① 입장 Ⅰ - ㄱ, 입장 Ⅱ - ㄴ
② 입장 Ⅰ - ㄱ, 입장 Ⅱ - ㅁ
③ 입장 Ⅰ - ㄴ, 입장 Ⅱ - ㄷ
④ 입장 Ⅰ - ㄹ, 입장 Ⅱ - ㄷ
⑤ 입장 Ⅰ - ㅂ, 입장 Ⅱ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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