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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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가장 거리가 먼 해결책을 말한 사람은?
첫째, 난폭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난폭운전에 대한 실
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
난폭운전의 개념자체가
모호한 상태에서 포괄적인 규정인 안전운전 의무규정으로
단속을 한다면 단속대상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어 단속
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단속을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관
의 개인적 판단에 좌우될 여지가 커 처벌의 형평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처벌에 대한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둘째,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하다.
난폭운전 시 안전
운전 의무규정 위반으로 벌금·벌점이 부과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 있는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반복적 난폭운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
다.
벌점누적을 통해 가중처벌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난폭운전은 개인의 습관이나 정서안정성 등 개인적 요인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처벌수준으로는 반복적인 난폭운전을 억제하는 데
부족하다.셋째, 고의적인 난폭운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재발방지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하다.
난폭운전은 습관이나 정서불안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처
벌에 따른 억제보다 근본적인 심리치료와 교육을 통한 운
전행태 개선이 난폭운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① 순조: 난폭운전의 개념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단속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 난폭운전의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
요할 것 같아. 이를 위해 선진국의 입법례와 난폭운전의 여
러 가지 양태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요건을 설정해야할 필
요가 있어.
② 은호: 지금처럼 난폭운전 시 안전운전 의무규정 위반으로 벌금·
벌점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
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처
벌해야 난폭운전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③ 정희: 난폭운전의 적발가능성을 높여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 온라인으로 난
폭운전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나 난폭운전이 빈번하게 발
생하는 혼잡도로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거 같아.
④ 상구: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
의 방법으로, 반복적인 난폭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
써 상습적인 난폭운전을 예방할 수 있거든.
⑤ 하연: 난폭운전자들의 일반적인 습관이나 정서적인 요인 등을 분
석하여 그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의무
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또한 상
대방의 보복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난폭운전 예방캠
페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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