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읽고 에서 각 사례에 따른 법정형이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법정형은 주어진 조문으로만 판단하며 경합범은 동시에 판결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 보 기 ＞ ─────────── ㄱ. A씨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상대방 후보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여 상대방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알아내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B씨는 자신의 정치성향과 반대되는 성향의 글이 자주 게시되는 인터넷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글을 게시하여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ㄷ. C씨는 NEVER 회사의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페이지에 몰래 접속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해당 악성프로그램이 NEVER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ㄹ. D씨는 인터넷쇼핑몰에 옷의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해당 인터넷쇼핑몰사이트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ㅁ. E씨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게시글을 보게 되면 악성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고, 해당 악성프로그램은 12월 12일 10시에 DUAM 사이트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 해당 사이트에 1시간 가량 접속장애를 발생시켰다.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ㅁ 제시된 여러 사례가 정보통신망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고,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의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 법정 최고형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위반 행위를 단순 침입(3년 이하)과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장애 발생(각 5년 이하)으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이 성립할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죄 형량에 그 절반까지 추가로 더하여 최고 형량이 가중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범죄 행위별 기본 법정형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단순 침입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반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대량의 신호를 보내 실제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범죄(경합범)를 저지른 경우 형벌이 가중됩니다. 동종의 형벌(예: 징역형끼리 또는 벌금형끼리)이라면, 저지른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그 절반(1/2)을 더하여** 처벌의 새로운 상한선을 정하게 됩니다. (단, 이렇게 늘어난 상한선이 각 죄의 원래 상한선을 단순 합산한 것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6번 해설

#26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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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6번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6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