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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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 한다) 경전철 사업분석의
결과로서 분야별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각 분야별 문제점과
<보기>의 개선방안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분 야 | 문 제 점 |
|---|---|
| (가) 추진주체 및 방식 |
•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공약 등에 따른 무리한 사업추진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역량부족으로 지방재정 낭비심화 초래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관리·감독 및 지원체계 미흡 |
| (나)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
• 사업주관 지자체의 행정구역만을 고려한 폐쇄적 계획 수립 • 교통수요 예측 및 사업타당성 검토의 신뢰성·적정성 부족 •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의 정당성 확보 노력 미흡 |
| (다) 사업자 선정 및 재정지원 |
• 토목 및 건설사 위주의 사업자 선정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의 시공 초래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효과 미미 |
| (라) 노선건설 및 차량시스템 선정 |
• 건설시공이익 검토 미흡으로 인한 재원낭비 심화 우려 • 국내 자체 개발 경전철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방안 마련 부족 |
| (마) 행정관리 및 운영 |
• 공사감독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역할 미흡 • 경전철 사업승인 관련 행정절차 장기수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발생 |
<보 기>
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성화를 통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
ㄴ. 저비용·고효율 사업방식 적용을 위한 추진체계 재구조화
ㄷ. 지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증진
ㄹ. 사업운영평가제도 도입 등 주무관청의 실질적 역할 강화방안 마련
ㅁ. 교통수요 예측 정확도 제고 등 타당성 조사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ㅂ. 사업추진체계의 이원화 등을 통한 안정적 사업관리 토대 구축
ㅅ. 경전철 사업관련 업무처리 지침 마련 및 법령 보완
ㅇ. 무분별한 해외시스템 도입 방지 및 국산기술·부품의 활성화 전략 수립
ㅈ. 상위교통계획 및 생활권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사업계획의 체계성 확보
ㅊ. 건설사업비 검토 강화 등 과도한 시설규모 방지 대책 강구
① (가) - ㅂ, ㅅ, ㅇ ② (나) - ㄱ, ㅁ, ㅈ
③ (다) - ㄴ, ㅈ ④ (라) - ㄱ, ㅊ
⑤ (마) -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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