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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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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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공장 주변지역의 농경수 오염에 책임이 있는 기업 A가 총 8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피해 현황 심사와 보상을 진행한다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상대상 선정을 위해 접수받은 결과 총 500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총 5,000m²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기업측에서는 실제 피해 현황을 심사하여 보상하기로 하였다.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 예산에서 사용한다.
심사를 통해 좀 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하게 된다.
| 1일째 | 2일째 | 3일째 | 4일째 | |
|---|---|---|---|---|
| 일별 심사 비용(억원) | 0.5 | 0.7 | 0.9 | 1.1 |
| 일별 보상대상 제외건수 | 50 | 45 | 40 | 35 |
보상금 총액 = 예산 – 심사 비용
표는 누적수치가 아님.
4일째 이후에도 일별 심사 비용은 매일 0.2억원씩 증가하고 제외건수는 매일 5건씩 감소함.
제외건수가 0이 되는 날, 심사를 중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 보 기 >
ㄱ. 6일째 되는 날의 심사 비용은 1억 5천만원이다.
ㄴ. 심사를 중지하는 날까지 소요되는 총 비용은 16억 5천만원이다.
ㄷ. 심사 완료 후 확정된 보상대상자가 받는 건당 평균 보상금은 3천만원이다.
ㄹ. 농민 甲은 총 3건의 피해신고를 했고, 이중에 허위 신고는 없으며 전체 피해면적은 300m²인 경우 면적에 비례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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