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37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가) 연대채무란 여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중 1인이 이행한 경우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는 채무를 말한다.
한 연대채무자가 변제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채권자 C에 대하여 6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A와 B의 부담부분이 1:2라고 하자. C는 A나 B 중 누구를 상대로든지 600만원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A가 150만원을 변제했다면 C는 B에게 나머지 45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A가 C에게 600만원을 변제한 경우 A는 B에 대하여 B의 부담부분인 40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나) 한 연대채무자가 변제한 후 다른 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연대채무자들이 각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다) 연대의 면제란,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특정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부담부분에 한하여서만 청구하겠다고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위 (나)에서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가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질문: 乙, 丙, 丁, 戊는 공동으로 甲으로부터 돈 3,600만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 반환채무는 연대채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부담부분의 비율은 乙:丙:丁:戊가 1:1:1:3이다.
乙은 甲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고 甲에게 600만원을 변제하였다.
丙은 상환할 자력을 상실하였다.
만약 甲이 丁에게 연대의 면제로 인하여 甲 자신이 부담하게 될 부분을 공제하고 전액을 일시에 청구한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
① 2,880만원 ② 2,900만원
③ 3,000만원 ④ 3,480만원
⑤ 3,600만원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