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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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당, B당, C당은 다태아(多胎兒) 출산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각 위원의 정책적 입장이 <보기>와 같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현행법과 각 개정안의 내용 비교
| 구 분 | 현행법 | A당 개정안 | B당 개정안 | C당 개정안 | |
|---|---|---|---|---|---|
|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 (a) | 90일 | 120일 | 150일 | 120일 | |
| 국가재정에서 다태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기간 | 중소기업 근로자 | 90일 | 120일 | 150일 | 120일 |
| 대기업 근로자 (b) | 30일 | 30일 | 50일 | 45일 | |
| 대기업이 근로자에게 다태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기간 (a−b) | 60일 | 90일 | 100일 | 75일 | |
| 연간 국가재정 추가소요 예상액(현행법 대비) | · | 17억원 | 45억원 | 27억원 | |
<보 기>
甲: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이 가장 긴 개정안을 선호한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이 같은 개정안 중에서는 국가재정의 추가소요예상액이 적은 것을 선호한다.
乙: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선호하되 120일과 150일을 동등하게 선호한다.
개정안 중에서는 대기업의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이 짧은 것을 선호한다.
丙: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선호하되 120일과 150일을 동등하게 선호한다.
개정안 중에서는 국가재정의 추가소요예상액이 적은 것을 선호한다.
丁: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과 상관없이 국가재정의 추가소요예상액이 가장 적은 것을 선호한다.
戊: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과 상관없이 대기업의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이 짧은 것을 선호한다.
① 5명의 위원이 현행법과 3건의 개정안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현행법을 선택하는 위원의 수가 가장 많을 것이다.
② 5명의 위원이 현행법과 A당 개정안 및 B당 개정안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B당 개정안을 선택하는 위원의 수가 가장 적을 것이다.
③ 5명의 위원이 A당 개정안 및 C당 개정안 중 가장 선호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C당 개정안을 선택하는 위원의 수가 적을 것이다.
④ 5명의 위원이 B당 개정안 및 C당 개정안 중 가장 선호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B당 개정안을 선택하는 위원의 수가 많을 것이다.
⑤ 5명의 위원이 3건의 개정안 중 가장 선호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A당 개정안과 C당 개정안을 선택하는 위원의 수가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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