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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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토대로 판단할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모든 국가에서 무역자유화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역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국내적 차원의 대응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무역자유화 방식과 관련하여 정부는 개방, 보호, 보상 사이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 높은 개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상을 최소화하는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낙수효과를 전제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로 인한 개방성의 증가는 교역에 특화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초래하며, 그 결과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그리고 성장의 과실은 사회 전반에 고루 확산된다.
둘째, 피해집단의 이해관계를 정책결정의 사전적 단계부터 미리 반영하여 무역자유화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무역자유화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집단이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으며 피해집단의 정치적 저항이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피해집단에 대규모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다.
셋째,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함으로써 간접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유형이다.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집중적인 피해를 겪는 집단에 대한 보상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개방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 또는 산업 부문이 피해를 보는 집단 또는 산업 부문으로부터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에 동의하는 것이다.
넷째,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집단에 직접 보상을 지급하는 유형이다.
정부가 개방의 증대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보다는 피해집단에 보조금 등 직접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무역자유화에 대한 반대를 완화 또는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 <보 기> ————————
ㄱ.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무역개방의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정부 재정지출의 규모가 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집단에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을 뜻한다.
ㄴ.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자유무역의 피해자들의 저항을 줄이면서 무역개방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ㄷ. 자유무역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다.
ㄹ. 자유무역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이 사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정부는 무역자유화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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