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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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조 건>
○ 선정 기준
- 심사 평가지표는 '기반평가'와 '실적 및 계획 평가'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 기반평가는 7가지 조건(조례제정, 중장기 계획수립, 여론조사, 전담부서 설치, 협의회 운영, 기술사 배치, 결의문 채택) 중 5개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고, 대응투자액으로 1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통과된다.
- 실적 및 계획 평가점수는 기술진흥 추진 전략·계획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며, 5인의 평가위원(ㄱ, ㄴ, ㄷ, ㄹ, ㅁ) 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
- 기반평가를 통과한 도시 중 평가 결과 실적 및 계획 평가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의 도시가 선정되나, 평가점수가 같은 도시가 있을 경우 모두 선정하고, 권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각 권역별 최소 1개 이상의 도시가 선정되어야 한다.
<기반평가: 지원도시별 현황>
(단위: 천원)
| 권역 | 도시 | 대응투자액 | 기반평가 조건 충족 여부 | ||||||
|---|---|---|---|---|---|---|---|---|---|
| 조례제정 | 중장기 계획 수립 | 여론조사 | 전담 부서 설치 | 협의회 운영 | 기술사 배치 | 결의문 채택 | |||
| I | A | 52,383 | ○ | × | × | ○ | × | ○ | × |
| B | 191,300 | ○ | ○ | ○ | ○ | ○ | ○ | ○ | |
| C | 432,423 | × | ○ | × | × | ○ | ○ | ○ | |
| II | D | 300,000 | ○ | ○ | ○ | ○ | × | ○ | ○ |
| E | 100,000 | ○ | ○ | ○ | ○ | ○ | ○ | ○ | |
| F | 160,000 | ○ | × | ○ | × | ○ | ○ | × | |
| III | G | 150,000 | ○ | ○ | × | × | ○ | ○ | ○ |
| H | 100,000 | ○ | ○ | ○ | ○ | × | × | ○ | |
| IV | I | 70,000 | ○ | ○ | × | ○ | ○ | ○ | × |
| J | 123,000 | × | ○ | ○ | ○ | ○ | × | ○ | |
<실적 및 계획 평가: 평가위원별 점수>
(단위: 점)
| ㄱ | ㄴ | ㄷ | ㄹ | ㅁ | |
|---|---|---|---|---|---|
| A | 97 | 87 | 90 | 80 | 60 |
| B | 86 | 90 | 87 | 70 | 95 |
| C | 46 | 55 | 61 | 43 | 87 |
| D | 97 | 60 | 55 | 80 | 65 |
| E | 91 | 90 | 57 | 50 | 55 |
| F | 67 | 90 | 77 | 40 | 80 |
| G | 55 | 87 | 65 | 45 | 95 |
| H | 81 | 40 | 67 | 55 | 78 |
| I | 90 | 96 | 60 | 80 | 80 |
| J | 95 | 90 | 56 | 70 | 55 |
① 선정된 도시 중 실적 및 계획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도시는 Ⅲ권역에서 선정된 도시다.
② 대응투자액 조건을 모든 도시가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선정되는 도시는 변하지 않는다.
③ 기반평가 조건을 모든 도시가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선정되는 도시는 변하지 않는다.
④ Ⅳ권역이 Ⅲ권역에 통합되어 하나의 권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선정되는 도시는 변하지 않는다.
⑤ 평가위원 중 ㅁ을 제외하고, 4인의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계로 실적 및 계획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진행하더라도 최종 선정되는 도시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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