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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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규 정>
제00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소방안전센터에 배치하는 소방자동차의 배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00조(소방안전센터 근무요원의 배치)
①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요원의 배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1: 소방안전센터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 기준]
가. 소방펌프자동차
(1) 소방안전센터에 2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소방안전센터 관할구역별로 인구 10만 명과 소방대상물 1천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 5만 명 또는 소방대상물 500개소 증가시마다 각각 1대를 추가로 배치한다.
(2) 가장 인접한 소방안전센터와의 거리가 10km 이내인 경우에는 (1)의 기준에서 1대를 감하여 배치한다.
나. 물탱크차
(1) 소방안전센터마다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지방정부 관할지역 기준 공설소화전이 인구 10만 명당 4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전의 설치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관할지역 인구 20만 이상의 지역은 4개의 소방안전센터마다,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의 지역은 2개의 소방안전센터마다 공동으로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2) 지방정부 관할지역 인구 기준 10만 미만의 지역에 설치된 소방안전센터는 각각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되, 관할구역에 공설소화전이 30개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소방안전센터를 공동으로 하여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2: 소방안전센터 근무요원의 배치 기준]
가. 소방안전센터 등의 차량별 인력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명)
| 소방펌프자동차 (첫 번째 차량만) |
소방펌프자동차 (두 번째 차량부터) |
물탱크차 | |||
|---|---|---|---|---|---|
| 운전요원 | 진압요원 | 운전요원 | 진압요원 | 운전요원 | 진압요원 |
| 3 | 9 | 3 | 6 | 3 | 3 |
나. 소방안전센터에는 별표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 및 진압요원을 배치한다.
<상 황>
지방정부 ○○시의 관할지역 인구는 40만 명이다.
지역 내 교통과 이동을 방해하는 특별한 지리적 장애물은 없으며 지역 내 화재 등 재난위험 수준은 동일하다.
○○시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안전센터는 모두 5개이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안전센터별 관할 구역의 특성과 거리, 소방안전센터에 배치된 소방자동차와 근무요원은 다음과 같다.
| 소방안전센터 | 관할구역 인구 | 소방대상물 | 공설소화전 | 인접안전센터 | 소방자동차 | 근무요원 | ||
|---|---|---|---|---|---|---|---|---|
| 센터 | 거리 | 펌프차 | 물탱크차 | |||||
| A | 11만명 | 1,851개 | 75개 | B | 13km | 2대 | 1대 | 25명 |
| B | 4만명 | 352개 | 4개 | D | 8km | 1대 | 1대 | 18명 |
| C | 7만명 | 553개 | 12개 | A | 14km | 1대 | 1대 | 15명 |
| D | 16만명 | 1,731개 | 80개 | B | 8km | 2대 | 1대 | 28명 |
| E | 2만명 | 233개 | 2개 | D | 22km | 1대 | 1대 | 15명 |
※ 인접안전센터란 각 소방안전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소방안전센터이다.
※ 관할지역 인구는 관할구역 인구의 총합이다.
<보 기>
ㄱ. ○○시의 소방안전센터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물탱크차 중 최대 3대의 차량을 줄일 수 있다.
ㄴ. 물탱크차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소방펌프자동차 배치기준과 근무요원 배치 기준을 적용하면 A 소방안전센터는 현재 근무요원보다 2배 이상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ㄷ. 현재 배치되어 있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근무요원 배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력이 부족한 소방안전센터는 B, C, E이다.
ㄹ. B를 제외한 모든 소방안전센터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1대씩의 소방펌프자동차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ㅁ. D 소방안전센터는 현재보다 최대 2대의 소방펌프자동차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ㅁ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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