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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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중 동일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끼리 묶은 것은?(단, <보기>에 제시된 모든 국가는 WTO회원국으로 본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법 체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GATT에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규정은 제1조 '최혜국대우 원칙'과 제3조 '내국민대우 원칙'이다.
최혜국대우 원칙이란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 있어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반 조건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들에게도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A라는 WTO 회원국이 어떤 상품 교역과 관련하여 B라는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제반 조건들은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외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국세 및 국내규칙에 있어서 동종의 국산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을 구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보 기>
ㄱ. 기계 부품을 수입하려고 할 때, 막대한 대일 무역적자를 감안하여 일본 대신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ㄴ. 외제 수입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의 국산 자동차보다 높은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
ㄷ.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국가에서 생산된 신발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산 신발에 부과하는 관세율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ㄹ. 수입된 외제 담배를 국산 담배 판매처와는 다른 별도로 허가받은 매장에서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정책
ㅁ.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1년 중 73일 이상은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제하는 정책
① 최혜국대우 원칙 위배: ㄱ-ㄷ
내국민대우 원칙 위배: ㄴ-ㄹ-ㅁ
② 최혜국대우 원칙 위배: ㄱ-ㄹ
내국민대우 원칙 위배: ㄴ-ㄷ-ㅁ
③ 최혜국대우 원칙 위배: ㄴ-ㄷ
내국민대우 원칙 위배: ㄱ-ㄹ-ㅁ
④ 최혜국대우 원칙 위배: ㄷ-ㄹ
내국민대우 원칙 위배: ㄱ-ㄴ-ㅁ
⑤ 최혜국대우 원칙 위배: ㄷ-ㅁ
내국민대우 원칙 위배: ㄱ-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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