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유재산의 절대성과 자유계약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시민법질서는 형식적 평등과 형식적 자유를 보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 생활을 확보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실질적 평등과 자유의 보장을 위한 노력을 포기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되면서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확보할 적절한 법 제도와 법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

근대 민법의 고용 관계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평등한 인격체로 전제하면서 양자 간에 균형 있는 이해관계를 유지·실현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민법전에 마련되어 있는 고용 관계의 규정만으로는 산업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이 자본 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용자들에게 종속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노동법은 노동자의 근로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그의 생존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이다.
따라서 노동법은 그 이념뿐 아니라 대상에 있어서도 종래의 시민법 체계에 속하는 여러 법규들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은 객관적으로는 상품으로서의 성질을 지니지만 주관적으로는 인격을 갖춘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상품으로 대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노동은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저장할 수가 없다.
다른 상품들은 가격 변동에 따라 이를 저장한다든가, 판매함으로써 수급 체계를 조절하여 그 교환가치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 노동은 축적과 저장이 불가능하며, 노동의 저장이란 실제로는 '실업' 즉, 생존의 위협을 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는 그 대가가 많든 적든 간에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 노동의 본질적 성격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노동 인격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즉 노동의 재생산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노동 대가와 그외의 노동조건을, 그리고 거래 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집단적 행동을 위한 법적 장치들을 승인하고 보호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노동자에 대한 후견적 배려로서 여러 특별법적 장치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① 노동자는 노동의 본질적 특성상 적은 대가로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② 근대 시민법질서는 법 제도와 법 기술적 측면에서 노동 인격을 실질적으로 존중하지 못하였다.

③ 근대 민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국가의 입장을 반영한 법이다.

④ 국가의 노동자에 대한 특별법적 배려는 근대 민법의 고용 관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

⑤ 노동 인격의 확보를 위해 임금, 노동조건은 물론 노동자의 집단적 행동을 위한 법적 장치가 보호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