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05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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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김 사무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조항과 관련하여 아래 설명에서 제시되고 있는 HHI지수(허핀달 – 허쉬만 지수)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보기> 중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취지로 법률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단,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한편, 학계에서는 시장의 집중도를 표현하는 지수로서 HHI지수를 이론적 분석에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합병가이드라인에서도 20년 전부터 산업 집중도의 척도로서 HHI지수를 사용하였다.
HHI지수는 산업 내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계한 값으로 정의된다.
예컨대, 시장을 두 개 기업이 같은 비율로 양분하고 있는 경우 HHI지수는 '0.5×0.5 + 0.5×0.5 = 0.5'가 된다.
<보 기>
ㄱ. 1, 2, 3, 4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30%, 8%, 5%인 상황인 경우 3위 사업자는 현행 법률의 규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ㄴ. 'ㄱ'의 경우에서 3위 사업자가 4위 사업자와 합병하게 되면 3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ㄷ. 'ㄴ'에서 합병 전보다 합병 후에 HHI지수는 크다.
ㄹ. 1, 2, 3, 4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40%, 10%, 10%인 상황(상황 1)과 30%, 30%, 30%, 10%인 상황(상황 2)이 있을 때, HHI지수에 따르면 상황 1의 시장 경쟁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ㅁ.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00%인 경우 HHI지수는 가장 큰 값을 갖는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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