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2000년도 소득분배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한 국책연구원의 소득불평등도 국제 비교에 관한 최근 연구발표에 따르면, 2000년도 우리나라의 시장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는 0.374이고 가처분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58이었으나 미국의 경우는 각각 0.411과 0.335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소득이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그 재원을 바탕으로 공적이전(公的移轉)을 시행하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빠진 상태에서의 소득 개념이다.
따라서 시장소득불평등도는 공적이전과 직접세 납부 이전의 소득에 대한 불평등도이다.
한편 가처분소득불평등도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이 더해지고 사회보장 부담금과 직접세의 조세 항목을 차감한 소득의 불평등도이다.
따라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를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은 세전 및 세후 그리고 공적이전 등의 포함 여부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할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① 우리나라의 공적이전과 사회보장부담금 및 직접세제도는 미국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성장과 분배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므로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우리나라의 시장소득은 미국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리나라 시장의 분배 기능이 미국보다 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④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은 미국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시장의 분배기능이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저소득계층 지원 및 소득격차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00년 현재까지 소득불평등도가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