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해설
2005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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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나타난 자유주의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보충되어야 할 전제는?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이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지언정, 기성세대가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정부 일각에서는 청소년에게 공익의 중요성과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올바른 국가관의 정립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일정 기간 공익 요원으로 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오직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국가는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국가관의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공익 봉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는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진 그 법안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①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②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③ 오늘날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비행은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④ 국가관 교육과 공익에 봉사하는 것이 청소년의 비행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비행은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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