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05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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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글을 읽고 판단했을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안락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통상 안락사는 회복될 가망이 없는 병자에게 고통스러운 삶 대신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하다.
첫째,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와 '반자의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둘째, 안락사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 즉 환자 스스로 안락사 관행을 취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이 안락사 시켜 준 것인가에 따라 '능동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셋째, 수동적인 경우 안락사 시행주체(의사)가 약물투입 등의 수단으로 죽음에 다다르게 한 것인지, 아니면 방치에 의해 죽게 한 것인지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나. 안락사에 고려될 수 있는 도덕적 조건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ㄱ) 안락사는 환자의 희망에 따른 자의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ㄴ) 안락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ㄷ) 안락사는 죽음을 결과하므로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존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신생아나 의식이 없는 식물상태의 사람들에게 자의적·능동적 안락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자의적·수동적·적극적 안락사나 반자의적·수동적·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
③ (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자의적·수동적·적극적 안락사나 반자의적·수동적·소극적 안락사를 도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④ (ㄱ)과 (ㄴ)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의적·수동적·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
⑤ (ㄱ), (ㄴ), (ㄷ)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의적·수동적·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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