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05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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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건의 중심 쟁점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법무부는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
하는 정보에 대해 피해자 본인을 대신해 해당 사이트의 게시
판 관리자에게 전자메일 등으로 삭제 요청을 했다.
② 법원은 김 아무개 씨가 신청한 '본인 동의 없는 성형수술 전
후 사진의 주간지 무단 게재 건'에 대해 김 씨의 정신적 피
해가 인정된다며 해당 성형외과 측에 100만 원의 배상 판결
을 내렸다.
③ A그룹 전·현직 직원들이 핸드폰 위치 추적을 당했다며 검찰
에 A그룹을 고소한 가운데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 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제보 사실 등을 밝혔다.
④ 경찰이 음란물에 이어 최신 영화 파일을 무단 유포한 네티즌
을 대거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에 따라 P2P 파일 공유에 대
한 수사 분야가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⑤ 법원은 온라인 사업자 B가 제휴 업체인 C보험사에게 자사의
고객 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한 형식
적인 동의만을 구함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취했다고
보고 B는 회원들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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