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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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제시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과
시민사회역량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4가지로 유형화
될 수 있다.
A유형은 행정역량은 높으나 시민사회역량은
낮은 유형이다.
여기서는 위로부터의 강제나 명령에 의한
정책결정과 집행은 잘 이루어지나 아래로부터의 정책형성
과정이나 정치참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B유형
은 A유형과는 반대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
량은 낮으나 시민사회역량은 높은 유형이다.
이러한 지방
자치단체는 공동체 전체의 집합적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세력의 이익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는 수동적 행위
자로 활동한다.
C유형은 행정역량과 시민사회역량이 모두
미약하여 시민사회가 소수의 이익집단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자발적 집단을 형성하지 못한다.
또 지
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시민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공식채
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D유형은 행정역량과 시민사회
역량이 모두 높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과 제도화
된 협력관계를 통해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① D유형 하에서는 공동체 전체의 목적을 추구하기 어렵다.
② B유형과 D유형 하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정책형성과정이나 정
치참여가 어렵다.
③ C유형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유지들과 사적인 교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④ A유형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개별적 네트워
크를 통하여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⑤ B유형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
어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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