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해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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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존의 청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변경하려는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이다.
아래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1조 조선은 자주지방(自主之邦)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앞으로 피차 동등지례(同等之禮)로 상대한다.
제2조 15개월 후 수시로 사신을 서울과 동경에 파견하여 예조판서와 외무경을 만나 업무를 처리하며 주류(駐留)문제는 시의(時宜)에 맡기기로 한다.
제3조 양국간 왕래공문은 조선측은 한문, 일본측은 일본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제4조 부산 초량에 일본 공관을 두어 새로 의정할 협정에 의해 통상을 비롯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제5조에 의해 개항할 2개항에서 일본인에게 토지와 가옥을 임차(賃借), 조영(造營)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5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 통상에 편리한 2개항을 개항하도록 한다.
제6조 일본 선박 및 선원들의 해난을 구조한다.
제7조 조선 연해의 안전운항을 위해 일본항해자가 연해를 조사하여 해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 조선이 지정하는 각 항(港)에 일본상인을 관할할 관리를 두고 양국간 협의사항이 있으면 지방장관을 만나 협의한다.
제9조 양국 상민의 자유무역을 규정하여 양국 상민이 조선 지방관리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임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제10조 조약항에서의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한다.
제11조 통상협정(通商協定) 체결 및 조약의 세부규정을 작성하기 위해 양국의 위원이 6개월 내에 서울 또는 강화부에서 협상한다.
제12조 본 조약은 조인 즉시 발효된다.
<보 기>
ㄱ. 일본은 조선의 개항지에 자국의 관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ㄴ. 조선은 일본이 서울에 외교사절을 두어 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ㄷ. 조선은 개항지에서 활동하는 일본상인의 활동에 대하여 규제하거나 통제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ㄹ. 조선은 개항지에서 활동하는 일본상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들을 처벌하는 데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ㅁ. 일본은 부산 이외의 다른 5도의 모든 항구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①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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