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해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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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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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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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제시문의 정책결정 모델과 <보기>의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정부는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주요한 주체는 국가 즉 정부이다.
특정한 정책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 결정자가 국가 이익을 가장 중시한다고
전제한다.
어떠한 전략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존재하며, 각 대안은 국가 이익의 견지
에서 그 비용과 이익이 분석된다.
분석 결과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대안이 선택된다.
나. 정부는 여러 조직들로 구성되며 각 조직은 이미 설정된
정책결정 절차와 관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행태는 제기된 문제의 성격과 크게 상관없이 일상적
정책결정 방식에 의존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주요한
주체는 행정 각 조직들이다.
정부의 정책은 조직 과정의
산물이며 그 조직의 과거 정책결정 과정을 반영한다.
다.
정부 내에는 위계적으로 편성된 정책결정 담당자들
간에 정해진 정책결정 과정에 따른 거래가 존재한다.
정책 추진의 주요한 주체는 정부 내 다양한 정책결정
담당자들이며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그들은 국가
이익과 함께 개인적 이익을 아울러 고려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정책 결정담당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며, 결국 정부의 정책은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정치적 산물인 것이다.
<보 기>
ㄱ.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봉쇄를 선호한 반면 러스크 국무
장관과 전 국무장관인 애치슨은 공중 폭격을 주장하였
다.
국가안보보좌관인 번디는 외교를 강조하였으나 군
부는 공중 폭격에서 더 나아가 전쟁 감행까지 주장하
였다.
그 타협의 결과 봉쇄전략이 채택되었다.
ㄴ. CIA와 공군 간의 업무처리 방식차이로 인해 산크리스
토발 지역에 대한 U2기 파견 결정이 지연되었고, 이후
관련 기관들 간에 다양한 대안에 대한 이견 조정을 거
쳐 결국 봉쇄전략이 채택되었다.
ㄷ. 무대응, 외교적 압력, 카스트로에 대한 비공식적 회유,
전쟁 감행, 공중 폭격, 봉쇄 등 가능한 전략들에 대한
평가결과 봉쇄전략이 채택되었다.
| 가 | 나 | 다 | |
|---|---|---|---|
| ① | ㄱ | ㄴ | ㄷ |
| ② | ㄴ | ㄱ | ㄷ |
| ③ | ㄴ | ㄷ | ㄱ |
| ④ | ㄷ | ㄱ | ㄴ |
| ⑤ | ㄷ | ㄴ | 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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